누리꾼 “정부·여당 탈원전 강행, 국민 뜻 아니다”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의견까지 담아 ‘권고안’을 발표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원전 건설’과 탈(脫)원전의 근거가 되는 ‘원전 축소’ 관련 공론조사는 엄격히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임의로 ‘원전 축소’ 의견을 권고안에 담은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는 것.

    총리 훈령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건설 찬성과 반대 측이, 시민참여단 471명의 숙의를 위해 제작한 ‘자료집 목차’를 보더라도,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신고리 공론화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종 조사결과,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며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는 쪽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고, 원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에,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이용자 아이디 nicl****는 22일 “탈원전에 대한 숙의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4차 조사에서) 질문하나를 끼워 넣고 그 결과로 정부에 탈원전을 권고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이며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tw8****도 “신재생 또는 LNG 발전이 과연 친환경적인지, 효율성은 있는지 등을 포함해 한낱 허구적인 ‘영화 판도라’에 사로잡혀 국가정책을 잘못 추진하면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1일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은 공론화위를 통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뜻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에 터 잡아, 탈원전 정책 강행 의사를 나타내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아이디 gksd****는 “원전축소(53.2%)와 원전유지 또는 확대(45,2%)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원전축소와 탈원전은 다른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moz4****도 “공론화위원회에서 밝힌 것은 원전공사재개와 윈전 비율 축소지, 탈원전 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여당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이디 dhk1****도 “(위원회의 권고안은) 원전 축소이지 탈원전은 아니다”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