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학교폭력 징계수위 낮추는 홍보센터'까지 등장했는데...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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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참석한 조희연 인천·서울·경기 교육감이 각각 참석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0일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참석한 조희연 인천·서울·경기 교육감이 각각 참석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학교 폭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라고 명시돼 있는 각종 손해보험사 특약상품 건당 지급 액수가 최근 5년 간 평균 1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얼마 전 초등학교 6학년생이 장난감 화살로 동급생 눈을 실명시켜 논란이 된 사건 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당국 대책은 백화점 나열식에 그치고 있다"며 "유형별 폭력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서울의 한 학교 내 야구부에서 폭력행위가 확인돼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이하 학폭위)까지 열었는데 벌점부여 같은 미흡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질의했다.

    박경미 의원은 "8월 23일 모 언론사에 보도가 돼서 이 문제가 서울교육청으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내봉사 조치 등으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제도적인 고민을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는데 그쳤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연이어 제기됐다.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 설치된 학폭위가 제 역할을 못함과 더불어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방법을 홍보하는 심부름센터'들마저 수십여곳이 존재한다는 내용이다.

     

  • 20일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20일 국회 교문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희연 교육감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조차도 학폭위에 넘겨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학부모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학폭위의 다른 과정은 생략되고 학부모 간 소송이 남발하고 있다"며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시·도 교육청 국감을 하면서 학폭위에 전문성·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비판을 높였다.

    전 의원은 "형식적 교육 운영이 되고 있고 불공정성과 교원 업무부담, 재심절차 이원화 문제 등 현장 학폭위 문제도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학폭위 심의건수는 2만 3,673건으로 경기도 5,481건, 서울시 3,878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히 학교폭력 피해자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가장 많았던 반면, 학생 1만명 당 학폭위 심의건수와 피해학생 수는 전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석 의원은 "나날이 늘고 있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