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상당규모의 외화를 축적하고 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라 눈길을 끈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KDI 북한경제연구포럼'에서 발표한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추정' 논문에서 "북한이 무기거래, 불법 수입 등에서 외화를 조달하지 않고도 대외거래를 통해 상품교역 적자를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무기거래 수지와 불법수입을 더하면 최종적인 외화수급에서 상당한 흑자를 거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장 교수는 또 "2차 북핵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된 2003년 이후에 북한은 무기수출과 마약, 위조지폐 등의 불법행위도 줄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남한이 비료 무상지원과 쌀 차관을 중단했는데도 북한의 외화수급이 상당한 흑자를 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말했다.

    코트라(KOTRA)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0~2008년 까지 북한의 누적 상품수지 적자는 90억 달러를 넘는다. 이런 탓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외화수요 충족을 위해 국제사회 원조 외에도 무기거래나 마약 및 위조지폐 생산,유통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추정이 지배적였다.

    장 교수는 "북한은 적극적인 대외 외화벌이 등을 통해 매년 외화 수지 흑자로 외화를 쌓아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북한의 외화수급이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당국이 전면적인 경제봉쇄, 중국의 대북지원 급감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 외환 보유고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에 사용하는 외화가 언론에 보도되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한 뒤 "인건비가 비싸고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서방선진국의 미사일, 핵 개발 비용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호화 사치품, 선물 등을 제3국 기업, 외교행낭 등을 통해 비밀리에 반입할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