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보태세 미흡 논란 "대피소는 문 잠기고, 표지판도 없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 체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 현안은 곧 시정 현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수도권을 겨누고 있는 현실적 위협에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봤는데 걱정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장이 안전도시 패러다임 등 혁신하겠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은 안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전쟁을 없애고 그 피해를 줄이려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원자폭탄 현장을 가봤는가, 당시 지하시설로 대피한 사람들은 아닌 사람에 비해 현격히 피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직접 찾아가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대피소라는 공간이 있지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 등이 설치가 안 됐다”며 “대피소 이동계단과 내부에는 관련 없는 물건도 적재돼 있고 셔터가 닫혀있는 곳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대피소가 관련 없는 물건들로 적재돼 있어 창고와 흡사한 모습을 띄었다. 대피소로 내려가는 통로에는 사다리와 분리수거함 등이 가로막고 있어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 또 제한구역 장소를 대피소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하가 아닌 지상에 대피시설을 지정한 곳도 있었다.

    이명수 의원은 “대피시설도 부족하고 관리도 전혀 안 돼 있다”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엉망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96년에 제조된 방독면이 20년 전 조달 당시 박스포장 그대로 방치됐고, 동별로 보관해야 하는 방독면이 구청에서 보관되고 있었다”며 조치를 촉구했다. 민방위업무지침에 따라 민방위 물품을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는 안보라는 것이 단순히 군(軍) 작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 안보 협의회 의장으로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은 “예를들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이 원래도 협력하게 돼 있지만 서로 MOU를 체결해서 여러 번 기동훈련도 함께 했다”면서 “테러나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각 기관이 칸막이를 넘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 비상기획관 산하에는 민방위과 하나가 있었는데 과를 하나 더 증설했다”면서 “수도방위사령부와 철두철미하게 협력공조하고 있다”면서도 “군사작전권은 중앙정부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주최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평양전도 도마에 올랐다.

    ‘평양전’ 행사의 경우 북한이 호전성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대화와 교류를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말폭탄을 던지는 안보 국면에서 서울시가 남북교류기금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평양전’을 개최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9월3일) 후에는 ‘대북 대화론'에 대한 무용론이 커지는 와중에도 평양전 세부 프로그램인 ‘평양시장에 편지 보내기’ 행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 등) 중요한 시기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평양전, 평양시장에 편지쓰기 등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안일한 태도가 있냐”면서 “(이런 행사를) 할 수는 있는데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이런 걸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