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공개, 그리스·덴마크·오스트리아 등 12개국, 5년간 자료 전무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DB

    법제처가 보유한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세계법령정보서비스(world.moleg.go.kr)는 법제처가 세계 각국의 법령 정보를 국가별로 취합해 법제 개요, 법률 정보, 최신 동향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 달간 사이트 접속자 수만 63,570명에 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자료 축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 세계 193개국 중 법제처가 실제 관리 중인 국가는 8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그리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12개국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의 최신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 자료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트 사용자가 많이 요구하는 미국 자료의 경우 최근 5년간 누적 건수가 98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료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카타르는 404건이나 됐다.

    그 외 주요 국가인 독일·캐나다·국제연합도 각각 119건, 102건, 53건에 불과했다. 

    기업의 경우 해외 투자를 하려면 현지 법을 알아야 하는데, 카타르 보다는 미국 같은 선진국 법이 더 중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제처가 국제정보에 대해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에게 그만큼 정보의 경제적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며 "외국의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