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복지예산 13% 증가... SOC예산은 0.3% 감소 "미래성장 불투명"
  • ▲1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이 SOC 투자예산의 6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17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 예산지출액 사회복지 부문은 2011년도 23.6%에서 2017년 36.2%로 13%나 증가한 반면, SOC 투자는 6%에서 5.7%로 감소했다"며 "이대로는 서울시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초 자료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SOC 투자 예산는 6.02%에서 7.63%로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성중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약 4조8,000억원에서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SOC 투자 예산은 2011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17년 1조1,000억원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중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6년 동안 사회복지 부문에 예산을 집중하고 SOC 예산 비중은 낮춰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이 불투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 서울시 청년 실업률이 2011년 8.3%에서 2017년 10.3%로 2% 증가해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2위라는 점도 쟁점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부문에서도 서울이 전국 5위로 고착된 점, 서울시 신생아수가 작년 7만5,000명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한 점, 노인 1,000명당 복지시설이 2011년 전국평균 7.9개에서 6.59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박성중 의원께서) 서울시정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하셨는데 실제는 굉장히 다르다"며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국제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성장한 지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원순 시장은 "일본 모리재단이 평가하는 도시경쟁력 부문에서 서울시는 제가 취임하기 전 12위에서 지금 6위까지 올라왔다"며 "현재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관광·MICE 분야인데 세계 3위를 기록했고 관광객도 취임 전 900만명에서 1,35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