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 “모든 분야 대북투자 금지”
  • 기자들 앞에 선 페데리카 모게리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EFE 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
    ▲ 기자들 앞에 선 페데리카 모게리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EFE 닷컴 관련보도 화면캡쳐.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보다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 시행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회원국들의 대북투자와 무역을 전면 금지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모인 가운데 열린 외교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대북투자 전면금지, 석유수출 금지 등을 담은, 강력한 독자 대북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독자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보완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EU는 앞서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 광업, 정유업, 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 등에 대한 대북투자를 제한했지만, 이번 대북제재는 그런 제한을 없애고 모든 대북투자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에 연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판매를 제한한 반면 EU의 새 독자 대북제재는 정유제품뿐만 아니라 원유 수출까지 전면 금지해 훨씬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U의 새 대북제재는 또한 북한에 대한 송금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북 송금액 한도를 5,000유로(한화 666만 2,000원)으로 제한했고, 난민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 허가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제재 대상도 늘었다. 북한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으로 지정, EU의 독자 제재를 받는 북한인은 41명, 기관은 10곳으로 늘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과 EU 등 유엔 회원국은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정부와 함께 이를 위해 정기적인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한에 최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대북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일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