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서 상왕 노릇 한다더라"…고삼석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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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히는 고삼석 위원의 지위·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3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들은 고삼석 방통위원을 겨냥해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삼석 방통위원을 향해 "김용수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옮겨간 다음 고삼석 위원이 재임명됐는데 이것은 편법이자 꼼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고삼석 위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다.

    재차 질의를 이어가던 강효상 의원은 "방통위 회의에서 고삼석 위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마치 상왕 노릇을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이 방통위 회의 도중 이효성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은 잘 모르시는데 청와대 생각은 다르다", "제가 청와대 의견을 들은 바로는..." 등의 발언으로 조직을 쥐락펴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주장이다.

    '퇴임절차까지 밟은 후 대통령 지명으로 재발탁된 전무후무한 방통위 인사'라는 타이틀부터 조직 장악 의혹까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효상 의원의 발언에 당황한 듯 고삼석 위원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혀 사실이 아니며 여기 계신 김석진 위원 등도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효성 위원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이날 강효상 의원이 제기한 '고삼석 꼼수' 논란은 올해 4월 당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지명으로 4기 방통위원에 임명된 김용수 전 위원이 정권 교체 후 6월 갑작스레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차출되면서 시작됐다.

    자연스럽게 공석이 된 대통령 지명 몫 위원 자리는 6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임명으로 고삼석 위원이 꿰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3기 방통위원 임기를 지낸 고삼석 위원이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정확히 닷새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전례없는 '퇴임인사 재임명'이라는 방식에 당시 야권은 들끓었다.

    자유한국당은 "3년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을 두 달 만에 미래부 차관으로 바꿔치기하고 정식 퇴임절차를 밟은 고삼석 위원을 5일 만에 같은 자리에 기용했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회전문 꼼수인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강효상 의원은 "역대 정부 통틀어 퇴임한 방통위원을 다시 꽂아넣은 건 처음"이라며 "방통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방통위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여야가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또 제7조 제1항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삼석 위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2013년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에 임명돼 3년 간의 임기를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 접어들어 대통령 임명 몫 방통위원으로 재발탁된 전형적인 여권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