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친일파보다 낮은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세금 탈루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기소
지방대학 줄돈 수도권대학에 퍼줬다
괴산댐 하류지역 7월 수해는 ‘人災’

김정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13 0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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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12일 “교육부가 지방대학 지원에 사용돼야 할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난 5년 간 수도권 대학에 6013억원을 지원했다”고 교육부 국감에서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충청권 신문들은 교육부가 수도권대학에 대한 지원근거는 전혀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을 통해 수도권대학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교육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수도권대학에 지원해 준 액수는 무려 6013억 원이나 됐고 액수도 해마다 늘고나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877억 원을 수도권대학에 지원, 교육부가 지방대보다는 수도권 대학 지원에 예산을 퍼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지방대에 지원됐어야 할 예산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수도권 대학에 퍼주고 있다”며 “수도권대학의 지원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청권 신문들은 대전지검은 지난 8월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됐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은 법원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김 회장 등 임원 5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상된다고 전했다.

‘명의위장’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은 7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세금탈루 금액이 감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750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은 13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세무조사 간다” 찔러주고 수시로 100만원씩 상납받았다

[오늘의 세상] 국세청 공무원 비리 실태 첫 공개

- 5년간 687명 적발했지만…
내부 적발 306명 대부분 경징계, 뇌물 219명 중 70명만 공직 추방
자료 공개도 두 달간 끌며 버텨

- 세무조사 ‘권력’ 악용한 그들
기업 세금 줄여주며 1억대 챙겨… 세무사와 손잡고 위법 사실 무마
뇌물 걸리면 다른 뇌물로 막아

-‘천안함 폭침 부정’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주도자 총리실 고위공무원에 몰래 임명… 누구 라인이길래?

국보법 위반 복역한 정현곤씨, 총리 시민사회비서관으로 7월부터 근무
‘종북 논란’ 문정인 특보와 가까워… ‘친정’ 불법시위 단체 감쌀 우려도
김종석 한국당 의원 “지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은 적폐라더니 자가당착”

-부실대학에 ‘연봉 1억’ 받고 재취업하는 교육부 고위직들
김병욱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 발표

◇중앙일보
-[ONE SHOT] 한국인 35% ‘북한 핵 사용 가능성 있다’… 세계인들의 생각은?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2세 이후 국민연금 계속 부으면 손해, 정부가 쉬쉬했다

-새 총무원장 설정 스님 “불교다운 불교 만들겠다”

◇동아일보
-지방이전 공공기관 36곳 지역인재 채용 ‘0명’
올 상반기 신규채용 4237명 분석

 -“탈원전되면 2024년부터 전기요금 20% 인상”
김정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분석 결과

-영업익도 비공개…韓서 경영 베일 벗겨지는 이케아
이케아, 외부감사 의무화…경영정보 일반에 공개
매장 1곳 매출만 3650억…2020년까지 6개 매장 확보

-“새마을금고중앙회장, 7년 동안 연봉 50억 받아…1년새 3배↑”

◇중부매일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개헌이 대안”

중부매일·지방분권촉진센터 공동주관 '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지방분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지방분권 개헌 영동군 토론회] 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는 있으나 자치는 실종...비수도권은 존립 자체 위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도 조작?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조작 파일 발견”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적 사례…진상규명 위해 수사의뢰

-천안 불당신도시 시내버스 불만 목소리 높다
버스 네비게이션 고장 등 도착시간 안내 '먹통
배차시간 간격도 들쭉날쭉 통학 학생들 발동동

◇충북일보
-턱없이 부족한 방호장비…北 도발 무방비
주민대피시설 핵 공격 방호 못해
생존 장비 전무… 방독면도 부족

-의료계 ‘달빛어린이병원‘ 눈치싸움…속 타는 부모

도내 청주 손범수의원 단 1곳…이외 지역, 야간 진료 응급실行
소청과의사회 일부, 인력부족 등 이유로 ‘사업참여 힘들다‘ 입장

일각선 “지정받고 싶어도 개인병원 눈치에 신청 못해”

-온실가스 감소 효과 없는 우드펠릿에 국부 1조 펑펑
RPS 이행 실적 분석 결과
한전 발전 5개사, 해외서
환경성 논란에도 521만t 구매
바이오에너지 규제 필요성 제기

-불법 성매매 저지르는 경찰들… 충북은 최근 3년간 0건
지난해 성매매 혐의 경찰 34명
충북은 2015년부터 한 건도 없어

-통합청주시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
주민 교류 활발해졌지만 차별·소외 인식 여전
공직사회 견고한 파벌주의 고질적 병폐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개편도 갈등 변수

-괴산댐 하류지역 7월 수해는 인재(人災)
박덕흠 의원 “7시간 동안 제한수위 55㎝ 초과 운영 확인”
한수원 댐보연계운영규정 국토부 고시 위반

◇충청매일
-충북 행복씨앗학교 뿌리 흔들
혁신학교 고교생, 일반고보다 학력 미달 11배 높아
학력 저하 우려 현실로…도의회 행감서 논란일 듯

-“충북 균형발전정책 서쪽으로 치우쳐”
윤홍창 도의원 “동부지역 인구감소·저발전” 권역 조정 주장
 이 지사 “지리적 영향·투자기업 선호 영향…의견 수렴 후 검토”

-충북 도시가스 보급률 62.9%…전국 평균 밑돌아
에너지바우처 사용률도 낮아

◇충청일보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 2파전 굳어지나

‘현직’ 이시종 지사 vs‘4선’ 오제세 의원

본선보다 경선 치열할 듯… 야당은 인물난

-3개 대회에 343개… 충북 일부 고교 ‘賞 남발’ 도마

83개校 교내대회 2601개
수상자 5만4733명 배출
정원보다 3배 이상 수여도
학생부전형 비중 증가 부작용

-‘도의장 선거 뇌물 사건’ 첫 공판

진술 번복 여부 쟁점 부상
법원 “재배당 사유 검토”

-‘숨 막히는’ 충남… 발전소 인근 사망률 높아
조사 결과, 상위권에 3곳 포함
서천 1위·태안 4위·보령 5위

◇충청타임즈
-공항공사 청주지사장 전격 교체
지상섭, 제주보안관리팀 전보 … 보직은 없어
상업시설 임대료 수십억 장기체납 입김 의혹

-청주 동남지구 열병합發 건설 사실상 백지화
난방공사, LH에 올해초 부지매입 포기 의사 전달
필요한 부지 일부 미확보 등 각종 비효율성 고려
환경문제 해소 등 동남지구에 개발 호재 작용 전망
인사팀 “임대료 체납과 무관하다 얘기 못해”

-지방大 예산 수도권大 퍼준 교육부
이종배, 지난 5년간 지특회계 이용 6013억 지원 지적
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해 수도권大 지원 전면 중단돼야

-청주출신 두 남자 극장가를 달구다
유순웅씨 연극무대서 유명
남한산성서 감초역할 톡톡
조재윤씨 긴 무명생활 딛고
범죄도시 등 명품조연 우뚝

◇충청투데이
-[국감현장] 세종시 행정수도 이슈 국감서 재점화
행안부 국감장 뜨겁게 달궈
쪼개진 행정 비효율성 질타
국회분원.청와대 집무실도 촉구

-알맹이 빠진 ‘치매국가책임제’…성일종 의원 “대국민 사기극”
[국감현장]
치매환자 月 5만원 지원 불과, 핵심인 간병비는 ‘나몰라라’

-세금 탈루 혐의 타이어뱅크 회장 불구속기소

-[국감] 지방대학 줄돈 수도권대학에 퍼줬다
[국감 초점]
교육부 지특회계 6013억 지원, 지원근거 전무·법률 위반사항액수도 해마다 늘어 올해 최고, 이종배 의원 “전면 중단” 촉구

-친환경 산란계 농장 살충제… 모른 체한 농식품부
사용금지 ‘와구프리’ 등 살충제 3월 15곳 사용 확인하고도
잔류농약 검사 없이 적발 숨겨

◇대전일보
-다채로운 선물 품은 천혜의 자연…조선시대부터 주목
생명의 땅 가로림만, 지속가능한 미래는] ①가로림만의 역사와 현재

-추석연휴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가 대전은 상승·세종 보합

-‘진흙탕’ 기초의회 갈등·법적공방 지속 불신 자초

◇중도일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국감이슈 부상
이명수 “사실상 행정수도화” 행안부에 촉구 박범계 헌재에 “위헌판결 따지고 헌법명문화” 주장

-도안2단계 개발 윤곽... 1단계 미분양토지 관심
상업과 종교, 주차장, 도서관, 문화시설, 준주거용지 등 모두 48개 필지 14만 7598㎡(4만5천여평)
업무시설용지가 21개 필지 최다... 2단계 인근 상업용지는 1곳뿐

-성매매로 입건된 경찰관 지난 10년간 충남 8명, 대전 4명.
전국적으로 114명, 지난해 폭발적 증가
해이이후 소청심사로 다시복직

-월평동 마권 장외발매소 조속 폐쇄 촉구 목소리 높아져
박범계·월평동 경마장 폐쇄 주민대책위 12월 31일까지 폐쇄 촉구
대전시의회도 지난달 임시회서 발매소의 조속 폐쇄 요구해

-“친일파보다 낮은 유관순열사 서훈 등급”
행정안전위 국감장서 유 열사 서훈 등급 격상 촉구
이명수 의원 “3.1운동 상징 유 열사 서훈 고작 3등급”

◇금강일보
-“외롭지 않게, 제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대전 소녀상 건립 31개월여 만 충남대서도 소녀상 건립 본격화

-[르포] 겨울 앞둔 병원가, 독감예방접종과의 전쟁
 “백신 떨어질라” 병원마다 인산인해

-저출산 대비 않으면 10년 뒤 경제성장률 0%
 올 출생아 사상 최초 40만명 못 넘을 것으로 전망

-[국감] 아파트 바닥두께 기준 이하, LH가 민간아파트의 3.6배

◇동양일보
-충북 전국 첫 겨울철 오리 사육 중단
내년 3월까지 86개 농가 87만마리 휴지기제 도입
1마리당 510원 보상금…농가 반발, 실효성 미지수

-충청권 매칭사업 비정규직 6600여명
충남 4843명 전국 두 번째…월 임금 151만원 불과

-내년 6.13지방선거 8개월 앞 관전 포인트
‘지선·총선재보선·개헌투표’ 동시…‘최대 9장’ 유권자 혼란
여·야 후보 ‘빈익빈 부익부’…과반 이상 차지 벌써 ‘각축전’

-“맞을 짓 했네” 막말 판사 느는데 징계는 한 건뿐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진정·청원 등 74건
대전지법 4건·청주지법 3건·대전가정법원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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