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도 ‘적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속·처벌해야”

김영진 더민주 의원 “대북전단 살포는 집회…국가안보 위협하는 사안”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10.09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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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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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대북 심리전 무기는 민간단체들이 살포하는 대북전단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여당은 이마저도 ‘적폐’로 몰아가려는 걸까. 아니면 여당 일각의 생각일까.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도 집회”라며 “경찰이 관련 모임을 집회처럼 관리하고,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살포할 때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까지 열린 대북전단 살포집회가 45건으로 북핵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집회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에게서 받은 ‘대북전단 살포현황’ 자료를 인용,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지역은 경기 북부 휴전선 접경인 파주 126회, 연천 97회, 강화도 62회, 김포 21회, 강원도 철원 40회 등이었으며, 2014년에는 심지어 백령도에서도 세 차례나 대북전단 살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마치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 폭력 집회나 범죄인양 묘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대형 풍선을 이용해 탈북·보수단체, 종교단체 등이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이나 물품을 살포한 것이 363회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전단 살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그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대북전단 살포집회와 관련해 형사입건한 사례는 2011년 이민복과 2013년 박상학 단 2건에 불과했다”면서 “이들은 전단 살포가 지역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자 경찰차와 경찰관을 향해 차량으로 고의로 돌진, 경찰차를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계속 대북전단 살포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2인 이상이 모여 개최하는 집회이므로,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집회 개최시간 48시간 전에 집회명칭과 개최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집회신고서를 제출받아 집회(시위)로 관리하라”고 주장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 가운데 백미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북한 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엄중한 현 상황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부분이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민복 씨와 박상학 씨에 대한 당국의 입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과 2013년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를 억지로 막은 것 때문으로 결국 처벌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하지만 2014년 10월 25일 경기 북부 파주에서 ‘자칭 지역주민’이라고 주장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출신들이 조직적으로 대북전단차량을 습격해, 풍선과 전단, 장비를 훼손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4년 10월 25일 당시 경기 북부 파주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때 ‘자칭 파주시민’이라고 모여든 사람 가운데는 ‘개성공단기업인협회’와 ‘민주회복 파주시민회의’ 등의 단체도 있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에는 복면을 쓴 괴한 여러 명이 대북전단과 풍선을 실은 트럭을 습격해 관련 장비를 훼손했다.

2015년 1월 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2014년 10월 25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트럭에 난입해 전단과 풍선을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6명 가운데 3명이 통진당 당원으로, 모두 부산 거주자였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 파주경찰서가 밝힌 데 따르면, 홍 모 씨(36), 전 모 씨(29), 양 모 씨(23)는 전·현직 통진당 당원으로, 거주지는 모두 부산이며, 이들 중 2명은 부산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드러났다. 김영진 의원은 당시 언론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의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생각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알려지자,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대북전단마저 ‘적폐’로 몰아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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