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중적태도 보이면 일괄타결 불가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은 2일 '북핵 일괄타결(그랜드 바겐) 추진 방향'으로▲북한의 진정성과 명확한 의제 ▲분명한 책임소재 ▲목표시점을 설정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핵 일괄타결 방안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김 비서관은 "앞으로 대북관계를 펼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코리아'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로 그 비결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체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우라늄 통축 프로그램을 추진했듯이 또 다시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진정한 일괄타결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그랜드 바겐의 방향은 의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발전 돕는게 일괄 타결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한미동맹은 북핵 문제와 무관하므로 북핵협상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면서 "북핵폐기와 맞물려 어떤 구실도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비서관은 "(북핵폐기의)목표시점을 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16년 이상 북한과 협상을 해왔으나 '북핵 폐기'라는 본질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괄타결은 신속하고 분명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이 아닌 '북핵폐기' 종료시점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미·일·러와 긴밀한 협력을 해 일괄타결을 구체화 해나가겠다"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해 일괄타결 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한나라당)도 "이명박 정부에서 일괄타결을 제안한 것은 북핵문제를 단계적이고 부분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풀자는 것"이라며 "그랜드 바겐은 '통 큰 협상, 전략적 딜'"이라고 했다. 또 "그랜드 바겐이란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랜드 바겐 구상은 국제 공조의 정신을 담고 있다"며 "이것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