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보수야당 '개탄'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좌편향 정치화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21일 국회 표결 직후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를 앞세운 제2의 문화대혁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되어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라며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