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레드카드 받은 분이 책임지기는 커녕…"
  •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 그는 20일 논평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 그는 20일 논평을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20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 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분이 책임을 지기는커녕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행태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정신에 도전하고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것"이라며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 재판소장은 물론 헌법재판관으로서도 부적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극심한 야당의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 홀로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이념 편향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 코드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했고, 결국 지난 1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조인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김이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헌법재판관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으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지명해 임명된 인사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최연장자인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지난 3월 13일 퇴임하자 권한대행 자리를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