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4차 산업혁명의 성공모델 만들겠다”

대전시의회는 18,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권선택 대전시장을 출석한 시킨 가운데 시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의원들은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유치를 비롯해 △자치구 간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환경보전방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과 관련, 시가 선정한 ‘4대 전략 24개 과제’ 선정 원칙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 △민선 6기 공약 이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대전시의 현안문제 등을 질의했다.

다음은 대전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권선택 시장의 답변이다.

[최선의 의원(한국당)]
-지역의 국방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유치 제안용의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국방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안산 첨단국방산단은 인근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등의 관련 기관이 밀집돼 있어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다.
앞으로 국방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방위사업청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첨단 국방기업과 국방컨벤션센터 등을 안산 산단에 유치해 대전을 국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

-체계적인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국방산업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없나.
“대전시도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국방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 선도형 국방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박병철 의원(민주당)]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계획과 자치구 간 공공기관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은.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시립의료원, 등 국책사업 및 신규사업 입지 선정 시 자치구 간 균형발전에 염두에 두고 추진해왔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등을 통해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 평촌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 트램 시범사업 등을 통해 대덕구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

[조원휘 의원(민주당)
-대동·금탄지구 융복합산업단지 조속한 조성을 위한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문제 해결 방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농지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와 함께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세종시 팽창 및 인근 신동·둔곡지구 과학벨트 조성으로 인해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첨단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시기에 비해 개발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인 입장이다. 앞으로 LH와 면밀히 협조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대동·금탄지구를 4차 산업혁명의거점지구로 조성하겠다.”

-자원순환단지, 제2매립장 등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돼 있어 내년 2월 가동 예정인 자원순환단지 인근 구즉동 주민 지원 대책은.
“유성구 금고동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단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집적화돼 있어 악취 등의 피해로 인한 지역 주민 분들의 고통을 시장인 저도 통감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폐촉법에 의거해 매년 26억원 규모의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고동에 자원순환단지가 준공될 예정으로 준공 이후 구즉동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피해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김동섭의원(민주당)]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관련, 시민단체와 환경부의 우려를 해소 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은.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요구사항은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한 갑천 자연 생태계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자연보전 및 수질분야에 대한 관계전문가 조사와 자문,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생태계 보전 등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우려하고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친수구역 조성 이후에도 사후 조사를 거쳐 미흡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 시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는 생명의 숲과 생태습지 등의 여가·휴식 공간을,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갑천의 자연생태계를 중심으로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선정한 ‘4대 전략 24개 과제’ 선정 원칙은.

“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라는 목표 아래 혁신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 육성, 지원인프라 구축, 실증화 구현 등 4대 전략 24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등 과학 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지역적 강점을 기반으로 미래먹거리 발굴과 정부정책화 등의 사업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과제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기획평가정책위원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수정·보완했다.“

[황인호 의원(민주당)]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대책은.
“대전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로 인해 생계의 터전을 잃은 상인 분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시는 9월에 ‘전통시장 종합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했고 CCTV 및 자동 화재속보설비 증설을 통해 신속한 화재감지-신고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등급을 5단계로 분류해 취약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화재감시설비사업’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중 ‘화재예방설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자율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과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구미경의원(민주당)]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의지 및 향후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확대 계획은.
“시는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9년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합의하는 등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2017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총 564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중 40%인 225억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중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자치구와 교육청을 포함, 170여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되어 분담비율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전 학년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협의해 나가겠다.“

[박혜련의원(민주당)]
-민선 6기 공약 이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6기 약속사업은 총 8대 분야 95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 진도율은 86%, 이미 완료된 사업은 65개(68.4%)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지사 공약이행을 평가한 결과 ‘공약 완료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아직 진행 중인 30개 사업(31.6%) 중 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18개, 임기 후 완료 사업은 12개다. 임기 내 완료 사업은 대전광역시 공약이행평가단 자문 및 자체평가를 통해 이행률과 예산확보율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다.
임기 후 완료 사업도 남은 임기 동안 국비확보 및 행정절차 등을 정상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