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시민연대, 4대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분석’…업무와 상관성 낮아
  • 대전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대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 명단 공개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대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 명단 공개결정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산하 4대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이 특정분야의 인사로 편중돼 있고, 기관 간 중복위촉과 업무와 상관성이 낮은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가 2010~2017년 대전시 4대 공사·공단인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운영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개 공기업이 총 11회의 임원추천과정에 선임한 77명의 추천위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계가 총 31명(4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경제계가 22명(28%), 퇴직공무원이 11명(14%), 회계사가 7명(9%), 기타가 6명(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4개 공사·공단이 정한 운영내규의 추천조건에는 대부분 해당됐지만 다양한 구성보다는 학계와 경제계 등으로 편중돼 있었으며, 퇴직공무원 출신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학계와 경제계의 경우 전공분야와 업종 분석결과 4개 공사·공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 간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다.

    전체 임원추천위원이 31명인 학계의 전공분야는 경영학이 9명(29%)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 8명(25%), 행정 5명(16%), 도시공학 5명(16%), 경제 4명(13%) 순이었다. 또한 22명의 경제계 추천위원은 기타가 9명(41%)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 5명(23%), 금융 4명(20%), 경영 3명(14%), 제조 1명(4%)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문인 것은 경제계로 추천된 인사 중 기타 9명이 경제, 경영 쪽보다는 공기업, 공무원, 시의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로 치중돼 있어 경제계라기보다는 퇴직 공무원에 가까워 위원 위촉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는 등 한계로 지적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도 거론했다.

    11회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참여했던 77명의 추천위원들의 연임과 겸직실태를 살펴보면 한 공사 내에서 연이어 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은 총 11명(14%)이었고, 2개 공사·공단에 겸직으로 참여했던 위원은 총 15명(20%)이었다.

    심지어 이중 6명(8%)은 3개 공사공단에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한 사람이 여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이 되는 것은 다양한 검증을 위해서는 바람직 못한 모습이다. 이는 소수 인원이 대전시 공기업을 좌지우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총인원 77명 중 여성이 참여한 경우는 4명(5%)으로 극단적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다양성 시각이 공존하기 위해서라도 성비는 일정 수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특히 대전참여연대는 4개 공사·공단 모두 전문성과 구성의 다양함을 바탕으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를 심사했다고 보기 어렵며 추천위원들의 전문성은 한쪽으로 편중됐고 위원회 구조는 다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참여연대는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지방공기업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지금 당장 상위법 때문에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며 하지만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내부 운영내규를 개선하면 공익적 목표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로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성이 특정분야로 편중되는 걸 막고, 업무의 상관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 위촉,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추천위원 요건을 확대하고, 공사·공단 중복 위촉을 피해야 할 것도 지적했다.

    다양한 위원의 참여로 정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위원 인적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수동적으로 모집만 할 게 아니라 각종 단체나 학회에 직접 문의해 인적 구조를 넓혀야 한다.

    또한 우리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학연과 지연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도 있다. 한 사람이 연임하거나 여러 공사의 위원으로 복수 참여하는 것을 막고, 업무 중복을 피해야 한다. 여성 위원 역시 늘려야 한다. 여성 위원은 77명 중 4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대전참여연대는 명확한 검증을 위한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4개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회의록을 보면 대부분 서류 심사 이후, 간단한 면접 이후 채점으로 진행됐다. 아예 면접을 생략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장 및 이사장 후보자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

    대전참여연대는 “실제로 정부 인사혁신처의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능력 뿐 아니라 공익성, 전문성, 개인의 투명성에서 공직윤리관까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 불거지는 공기업 사장 및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면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4개 공사․공단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천이유를 투명하게 밝혀 신뢰받을 수 있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