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필 수석부대변인 "사법 공백 때문에 김명수 임명해야 한다는 건 억지"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협력을 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구애를 거절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오전 경기 광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부결 직후 입법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법부 인준에 사실상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사태 이후 국민의당을 땡깡 피우는 집단이라고 한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것이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은 삼권분립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오늘이라도 대법원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야당의 태도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화해의 손길을 뿌리쳤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추 대표의 사과이후 논평을 내고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 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대법원장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우면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헌정이 중단돼 절대 안 된다'는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명수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 임명 동의와 관련 특정한 당론 없이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국민의당 기존 원칙을 강조한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