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에 대거 참석...“정부, 약속 이행하라”
  • 지난 3월 민노총이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선 모습.ⓒ뉴데일리DB.
    ▲ 지난 3월 민노총이 '최저시급 1만원 인상', '전교조 합법화' 등을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나선 모습.ⓒ뉴데일리DB.


    민노총이 정부를 향해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본격적으로 '전교조 합법화' 단체행동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16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 개정, 노조 할 권리 ILO핵심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교조, 언론노조 등 민노총 산별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대선 당시 민노총과 전교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교조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교조 합법화’는 정부 출범 초반 언론의 비상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잇따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이다.

    진보 노동계와 정치권이 주장해 온 ‘전교조 합법화’가 뒤로 밀리면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이 경우, 북한의 도발과 겨시경제 지표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으나 당선 후 국가의 안위를 이유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정부가 민노총이나 전교조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교조는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할 것이고, 정부도 언제까지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