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방치 자생수목 제거 ‘국비지원’ 추진

변재일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집중호우 시 유수방해로 하천범람‘우려’…지방재정 ‘열악’ 방치

김동식 기자 | 최종편집 2017.09.13 18:01:51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지방하천 내 수목제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경우 대한 하천공사, 수목제거 등 유지관리비를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토록 돼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지방하천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역 내 수목이 삼림형태로 방치되고 있고, 산재된 수목은 집중 호우 시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범람으로 이어져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7월 대규모 침수피해를 입은 청주시에서도 국가하천인 무심천과 미호천을 제외한 지류 곳곳에서 자생수목에 의한 유수의 흐름 방해가 하천범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하천 수목제거 소요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484억원(2016년 7월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정부의 정기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 때문에 방재를 위한 최소한의 하천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이유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법안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