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폭행'몰카 동영상 범람, 민간사업자 책임의식 가져야"

방통위, 13일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3 18: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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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폭행 또는 몰카 동영상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3년 출범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언론계·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인식개선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규범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문위원들도, 서비스제공 사업자의 책임에 초점을 맞춰, 인터넷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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