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등 559억 줄여… '병 봉급' '간부 증원'은 증액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국방부 예산이 삭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심사를 통해 국방부가 당초 신청한 예산안 중 559억 원을 삭감했다.
    김학용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안보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며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고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의 중기 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미칠 영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킬체인 및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위기상황을 고려해 2020년 초까지 3축체계를 조기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의 국방예산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앞서 "한국형 3축체계 조기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17년 예산 대비 방위력개선비'를 10.5% 대폭 증가해 집중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체계를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감액됐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 섬유탄(R/D) 사업' 5억 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 4억 원, 'KDX-Ⅱ 성능개량 사업' 30억 원이다. KAMD 사업 중에선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 50억 원, KMPR 사업 중에선 참수작전용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 3억 원 등 92억 원이다. 
    감액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 87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 350억 원, '해상초계기-Ⅱ 사업' 30억 원 등 3개 사업에서 467억 원이다.
    반면 기재부는 '병 봉급'과 '간부 증원'을 위한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 봉급 인상은 2017년도와 비교해 87.8%(병장기준 월 급여 216,000원 → 405,000원)로 늘어났다. 병 봉급 예산만 2017년도 1조 472억 원에서 20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73.2%p 크게 증액된 것이다. 당초 국방부가 신청한 1조 7,776억원보다도 364억 원이 추가된 규모다.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서 발생된 병력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거액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부사관 중심의 간부 3,373명 증원을 위해선 2017년도 517억 2,800만 원에서 214억 4,400만 원 증액(41.4%p)된 731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가 신청한 704억 3,100만 원 보다 27억 4,100만 원이 추가된 액수다. 
    사실상 북핵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보다 대통령 공약인 장병 복지 등 전력 운영비에 전체 국방예산(43조 1,177억 원)의 69%(29조 6.352억 원)를 집중 반영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