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빼고 기름 빼고"…중-러에 막혀 맥빠진 '유엔 대북제재'

석유수출·北노동자 해외취업 금지·北섬유수출·北과 합작 금지…김정은·김여정 빠져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12 10: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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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美‘AP’, ‘블룸버그’, 英‘로이터’, ‘가디언’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다양한 대북압박 조치들이 담겼다.

일단 대북 석유 수출은 연간 400만 배럴(1배럴은 약 159리터) 넘게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건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간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 제품 수출은 기존보다 55% 줄어든 200만 배럴을 상한선으로 잡았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와 부산물인 콘덴세이트(condensate·액체 탄화수소)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석유화학 제품의 대북 수출은 기존보다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에 이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으로 꼽히는 섬유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북한은 섬유제품 수출로 2016년에만 7억 5,200만 달러(한화 약 8,501억 원)를 벌어들였다고 한다.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수출입이 금지된 석탄, 섬유, 해산물 등의 밀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물품 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유엔 회원국은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은 선적국가가 동의하면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선전국가가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북한 선박을 주변 항구로 끌고 가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다. 북한 선박이 이를 거부한다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해당 선박과 실은 물품을 압류하거나 등록 취소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경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고용을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 주지 않도록 했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운영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과의 기존 합작 업체도 결의안 채택 후 120일 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이윤 창출과 관련 없는 공공 인프라 사업은 제외했다.

제재 대상자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은 빠졌다. 대신 박영식 北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北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이 들어갔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해외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美‘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따르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美대사는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을 두고 “지금까지 (북한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연료와 자금을 저지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일 정부도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을 환영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면서 “북한은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日외무상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은 대북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생각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日외무상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성실 이행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일본인 납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세계의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언론까지도 이번 대북제재 결의를 두고 "솜방망이 제재"니 "지나치게 후퇴한 압박조치"니 하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당사국인 한국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두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은 12일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제재 수위가 후퇴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가 초안보다 크게 약화된 것을 두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는 북한 문제 해결이 더 이상은 어려워 보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수위가 낮아진 것을 본 북한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추가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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