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요청시 전술핵 배치 고려…中, 안 움직이면 한일 핵무장 용인”

美NBC “다양한 대북압박 조치 논의”…트럼프 “北미사일 모두 요격” 지시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9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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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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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세적 대북압박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美NBC뉴스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NBC뉴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북정찰 및 첩보작전 등이 포함된 대북 외교·군사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美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美NBC뉴스는 “美정부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한반도 일대에 있는 미사일 방어망 확충과 함께 한국 정부 측에서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만약 美정부가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이는 30년에 가까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美NBC뉴스는 “美정부가 예전보다 훨씬 공세적인 대북압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수십여 명의 美정부 관리들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모두 익명으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美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진들은 핵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군사옵션은 성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나 만에 하나 있을 북한의 반격으로 한반도와 일본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가안보 보좌진들은 “만약 북한이 미국을 목표로 삼고 공격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美NBC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지원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만에 하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핵무기 사용’도 옵션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美NBC뉴스는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美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북한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는 유럽에서처럼 지상 기반 SM-3 요격 미사일을 한반도나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있으며, ‘사드(THAAD, 종말 고고도 요격체계)’ 미사일 발사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美NBC뉴스는 또한 “美정부 소식통들은 ‘중국이 대북 석유공급 중단과 같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美정부는 한국과 일본 내부에서 요구하는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추진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며 “美정부 소식통들은 이런 조치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큰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美NBC뉴스의 보도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美본토와 하와이, 괌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이 있으면 모두 요격하라는 명령을 미군에 내렸다”는, 지난 7일(현지시간) 美온라인 매체 ‘뉴스 맥스’의 보도에 이어서 나온 것이라 더욱 흥미를 끌었다.

美‘뉴스 맥스’는 이때 美백악관 국가안보 보좌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美대통령의 명령은 지난 8월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이후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쏜 미사일도 전부 요격하라는 명령도 역시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美NBC뉴스의 보도와 ‘뉴스 맥스’의 보도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략 전체를 개편할 뜻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2016년 선거 유세 때부터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부자 나라들은 그들 스스로 방위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했다. 또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이 있으므로, 그들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며 ‘북한+중국’이라는 ‘패키지식 해결방안’을 자주 언급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핵무기와 체제를 동일시하며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모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진핑과 中공산당의 의도 또한 눈에 보인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런 김정은과 중국의 의도를 깨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도록 풀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졸지에 대미 협상 카드가 무용지물이 되고, 중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대립하는 구도에 빠지게 된다.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을 통해 경제를 살려보려는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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