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예산 전액삭감에 각계 "우려"

청년과미래 등 "청년정책은 이념·정치의 문제 아니다" 반발

정도원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7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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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ted97@newdailybiz.co.kr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전횡과 중우적 직접정치의 함정을 넘어, 의회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의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것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청년이만드는세상은 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진심으로 요청드린다"며 "일하는 청년정책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일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청년시리즈' 예산 20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예산 전액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다. 구체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10년간 매달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경기도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해 1억 원의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 등이다.

이러한 청년예산이 당리당략에 휘말려 전액삭감된 것과 관련해, 동 단체는 성명에서 "청년정책은 이념이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이해관계에 얽매여 청년정책이 표류하게 되면 청년들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포기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청년들에게 믿음의 약속으로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전혀 예견치 못했던 도의회의 청년예산 전액삭감에 경악의 비명을 내지른 바 있다.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가 청년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튿날인 2일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좋은 제도를 의회에서 반대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나아가 "대통령도 아동수당을 준다고 하는 판국인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를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면서도 "어려운 점을 의회와 협력해 잘 해결해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꿈을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8일까지 이어질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청년예산 전액 말살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협치와 연정을 중시해온 남경필 지사는 각당 대표의원들을 만나 예결특위에서 청년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남경필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도의회 상임위에서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며 "당장 각당 대표의원들을 만나 청년들을 구제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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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2011년 하반기에 언론계에 몸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본지 정치부 소속으로 국회·정당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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