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편법시행으로 위헌논란…트럼프 "동정심·열린 마음으로 처리"
  •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사진은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美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영상 화면캡쳐
    ▲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사진은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美법무부 홈페이지 게재 영상 화면캡쳐

    美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부터 실시한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노동허가증 발급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8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줬다”고 지적하며 다카 프로그램의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은 “美의회에서 DACA 프로그램이 동일 대상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을 거부했음에도 오바마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던 정책”이라면서 “이는 오바마 정부가 입법부에서 거부한 정책을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은 “DACA 프로그램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면서 “이 조치로 남부 국경 지역에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급증했고,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국익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이민 체계를 갖추려 하기 때문에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민을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매년 얼마나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은 “그렇다고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프 세션스 美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 중단 배경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불법체류를 선택한 부모들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 성인이 된 아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면서 “미국은 법치국가이면서 동시에 기회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우리는 열린 마음과 동정심으로 DACA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의회가 책임지고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이민법도 우리가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실업자 또는 치열한 삶을 살았거나 잊혀진 미국인들에게도 열린 마음과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 중심의 현행 이민법을 비판했다.

    美국토안보부는 이날 부로 DACA 신규 등록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혜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美의회가 DACA 프로그램 법안을 제정하느냐 유무에 따라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향배가 판가름 난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따른 정책으로, 불법체류자인 부모를 따라온 탓에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 부모들과 함께 강제추방을 유예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美의회는 DACA 프로그램이 '불법체류자'에게 미국인과 동일한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라고 비판, 법안 제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편법을 써서 '위헌 논란'이 일었다.

    이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모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들을 ‘드리머(dreamer)’라고 불렀다.

    한편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 중단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잔인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상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