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련 내용 해명한 뒤 美언론 "韓 요격무기 도입 가능성" 추측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美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 트위터 캡쳐.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올린 트윗.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美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트럼프 美대통령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한국과 일본에게 수십 억 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도록 승인했다”는 말의 여파가 한국에서만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일본과 한국에게 판매하는 미군 첨단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 등 美언론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튿날 트럼프 美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올렸다”면서 “美백악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美대통령과 문재인 韓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와 관련해 ‘美정부는 수십억 달러 이상의 첨단무기를 한국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는 힌트를 줬다”면서 트럼프 美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기정사실로 봤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4일 언론에 ‘해명’을 했다. 일부 한국 언론이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무기 구매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美대통령의 통화에서 무기 구매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대신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무기나 기술도입을 지원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해명을 두고, 한국 정치권과 언론은 “트럼프가 북핵을 빌미로 한국에 무기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美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2형’ 및 ‘화성-14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 진행된 이후에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한국군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단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무기를 급히 도입하는 것 아니냐”고 내다봤다.

  • 日해상자위대 '공고(金剛)'급 이지스 호위함이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日해상자위대-美워싱턴 프리비컨 캡쳐.
    ▲ 日해상자위대 '공고(金剛)'급 이지스 호위함이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日해상자위대-美워싱턴 프리비컨 캡쳐.


    실제 한국군은 북한의 스커드 탄도미사일 일부만 요격이 가능할 뿐 고각(高角)으로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또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할 때마다 “좌시하지 않겠다”거나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 자위대는 그나마 이지스 호위함(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美주요 언론들은 이런 한국과 일본의 현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기와 조기경보시스템, 장거리 타격무기를 도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美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 SM-3나 ‘이지스 어쇼어’ 같은 요격무기 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스텔스 전투기 F-35의 조기도입 등이 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