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밀수 활발" 中 대북제재 이행 하고 있나

RFA "北외화벌이 밀수꾼들 별 다른 동요없이 밀수벌여"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9.01 17: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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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중 세관은 한산해진 반면 국경 지대의 밀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밀수꾼들은 거의 단속을 받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표면상으로 보이는 중국 세관의 통제는 결국 中공산당의 ‘보여주기식’ 대북제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나선시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中훈춘 해관과 마주한 원정리 세관이 갑자기 한산해졌다”면서 “화물 차량이 한 대도 보이지 않는 날도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원정리 세관은 다른 세관에 비해 통관물량이 많은 축에 들었다”면서 “북한산 해산물 대부분은 이곳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됐는데 지금은 통관을 기다리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또한 中도문 세관과 마주한 北온성군 남양 세관이나 中개산툰을 연결하는 삼봉 세관, 무산군의 칠성 세관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이는 지난 8월 20일쯤부터 중국 측 통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대폭 줄어든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로 북-중의 정상적인 무역은 된서리를 맞았다”면서도 “하지만 고기잡이, 약초 캐기, 금 채취 같은 외화벌이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北-中 간의 밀수가 활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평안북도 신의주의 다른 소식통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주민들은 세관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중국의 대북제재가 실제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불안해 한다”며 “반면 외화벌이 일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中당국이) 화물차를 강하게 단속하면 선박을 이용하고, 큰 배를 통제하면 작은 배로 움직인다는 게 외화벌이 밀수꾼들의 작전”이라면서 “강을 따라 길게 뻗은 국경에서 벌이는 밀수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대북 소식통들은 “북-중 간에는 해산물, 식품, 의류, 약초, 화학제품, 금, 희귀금속(희토류), 연료, 수공예품까지 다 밀수로 거래되고 있다”며 中정부의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中정부는 지난 8월 14일 북한산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中정부는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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