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전쟁 없다는 文, 안심하고 도발하는 北"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31일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에 "답답한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은 없다"며 군사적 옵션을 차단하는 모습 때문에 김정은이 안심하고 계속 도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 마디로 살얼음판이고 최대 위기이자 최악"이라며 "북한이 목표로 하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사령관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북한은 내년 말까지 ICBM을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는 예측대로 위기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대북응징 과시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을 두고 "강한 언급을 한두 번씩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대화를 굉장히 강조한다"며 "이것은 김정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응징이 필요하다면서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하고, 미국의 군사옵션은 안 된다고 한다"며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 김정은은 계속해서 도발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레드라인 개념을 완전히 잘못 설정했다"며 "지금 심각한 것은 핵무기로 인한 전력비대칭이 아니라 '인식의 비대칭'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북한은 대한민국을 거의 개무시하고 있다"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대한민국에 대해선 한 마디도 없고 다 미국이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 안보라인에 대해서도 "안보라인이 지금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사드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계량형 방사포'라고 말하지 않나, 안보 사항을 허위로 오류발표한 것은 국민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