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촛불은 혁명, 태극기는 내란? 이중잣대"

강효상 대변인, 내란선동 혐의 적용 '태극기 집회' 수사에 반발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28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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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태극기 집회 일부 참가자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이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8일 "집회 중에 일부 참석자가 울분에 차 다소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것을 국가 전복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이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대변인은 "2014년 이석기 판결문에도 내란선동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 위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작년 말 촛불집회에서는 과격한 정치 구호가 넘쳐나고 심지어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식의 구호를 외쳤던 단체부터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이 지난 1월에 고발돼 3월에 접수된 사건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태극기집회 주도자를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며 촛불집회를 백서로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한다"며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로만 대한민국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경찰이 태극기집회에서 '계엄령 선포'를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건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한 곳은 '군인권센터'고 이들은 지난 1월 태극기집회 참석자 5명을 내란 선동·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은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송만기 양평군의회 의원, 한성주 공군 예비역 소장, 윤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월 3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 태극기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등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한 것과 관련 "평화적 집회인 촛불 집회를 군사력으로 진압하라고 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촉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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