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 희생양 프레임 내세워… 사법부 판단에 딴지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2년 동안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아 2년 동안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옛 통합진보당 모두 자신들이 보수 정권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수감과 관련 보수 정권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의 수감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이라고 평했다. 

    김 대변인은 '잘못된 재판' '정치탄압'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사실상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특히 한명숙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며 "한 전 총리의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는 당당한 말씀에 우리는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도 "그분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깝다"라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한 한 전 총리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같은 날 옛 통진당 소속 전직의원들도 자신들이 보수 정권의 횡포로 의원직을 박탈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병윤 옛 통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종오 무소속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통진당 해산은 정치재판이었다"며,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옛 통진당 소속 전직의원들의 지위 유지 확인과 관련해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법원을 압박했다. 

    오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광폭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며 "법률적 판단이 남아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옛 통진당의 정당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 판결과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5인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5인은 2015년 1월 6일 국회의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1심은 모든 소를 각하했고, 2심은 이석기 전 의원 항소는 각하하고 이밖에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들은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