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과 관련해 "안보는 먹통이고 북핵은 무능"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을 가혹하게 비평했다. 바른정당도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면서 외교 정책의 전면적 재수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은 이날 한국당은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정진석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스스로 6.25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6.25 이후 최대의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환상적 통일관, 그릇된 대북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에 얽매여서 국민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 등에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건국이래 주한미국 대사관을 극렬 좌파가 포위시위를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문정인 특보는 북핵 동결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중국과 같은 얘기를 한다. 안보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전면 배치된 제안을 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한 상황인 만큼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안보태세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꼈다"라며 "6.25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의회가 승인한 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핵과 아울러 장사정포에 대해서도 "수도권으로 미사일이 쏟아지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미국산 패트리엇3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앞서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담을 참석하고 이 과정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UN 등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통과시키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구성, 적십자 회담, 남북회담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위협과 괌 포위사격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내외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온 배경도 이와 같다. 
    이혜훈 대표는 의원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뉴욕타임스가 '김정은이 노린 한미 분열의 실현'이라고 보도했고 다른 언론들도 '미국을 향한 직설적 비난이고 한미동맹의 긴장관계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북핵 미사일과 ICBM 대책에서 무지·무능·무책임을 드러냈다"며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부는 외교전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전부터 우려한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선 전에는 중국과 함께 북핵 등을 해결할 복안이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