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정부 100일, '염치·원칙·미래' 없어"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일'에 대해 "염치가 없고, 원칙이 없고, 미래가 없는 '3無'로 점철된다"고 평가했다.

심 부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속은 100일"이라며 ▲인사 및 국정운영에 염치가 없는 점 ▲ 대북정책과 안보에서 일관된 원칙이 없는 점 ▲정부 정책에서 미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내각과 청와대에 분노와 증오의 물결 당사자들이 대거 포진했다"며 "취임 초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모든 중요 결정을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놓고 협치니 소통이니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해선 "제재와 대화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재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화도 진정성이 없어지는 사실상의 '무원칙 정책'"이라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를 싸고도는 중국에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미국에게만 '전쟁 반대' 목소리를 외친다고 되겠는가"라고 나무랐다.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탈원전'을 밀어붙이다가 사면초가에 빠졌고, 대기업과 부자들 손보겠다는 식으로 표적증세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고, 나라 곳간 다 털어먹을 태세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다"라며 "문 대통령은 5년 후 퇴임하면 그만이지만 경제와 이 나라는 계속 발전해 가야 한다"고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부작용은 외면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불가능한 '비정규직 제로화', 묻지마 원전 중단과 블랙아웃 우려, 세금폭탄과 기업 해외탈출 우려, 건보재정 고갈 우려 등 잇따른 정책 실패와 미래 파탄의 결과는 누가 떠안을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3無'로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