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 "야당 말살 정책에 투쟁할 것"

한국당,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강력대응 예고

개악저지 특위 첫 회의 개최… '정부 TF 운영=정치보복' 규정
김대중·노무현 정부 의혹 재조사 가능성 시사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11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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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정원 개악저지 특위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정원 개혁 의제를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권선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이 발표한 적폐청산 TF는 정치보복 내지 재판개입, 보수정부 공격을 위한 위원회 그 이상이하도 아니"라며 "앞으로 당 특위를 통해 국정원과 문재인 정부의 야당말살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만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마치 대북 심리전단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것처럼 현 국정원이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정치 보복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댓글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났듯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에 정책을 홍보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정책 잘못에 대해선 개선방향을 보고하라고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도 국정원을 자신들의 정치활동에 이용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치보복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TF 구성원에 대한 이념적 편향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구성자체가 얼마나 편향돼 있고 친노·친문인지 설명하려 한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좌우나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해야 정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에는 민변 부회장, 참여연대 소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서영교 의원의 남편, 노무현 정부 당시 공식 비서관 출신의 인사 등 진보 인사들이 대거 포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교일 의원은 민간인이 포함된 적폐청산 TF 활동의 법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인 파견 검사가 비밀물건을 열람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폐가 지난 9년 동안만 있었느냐"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 사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사전 문의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개악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가 국정원 안에서 재조사를 원할 경우 법 제정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을 조사케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특위의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사건들도 재조사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개악저지 특위는 오는 23일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악저지 특위 위원장은 2차 회의 이전에 선정·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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