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국정교과서 시국선언으로 재판 중, 정치적 중립 어겼는데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옹호' 행태를 두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시국교사 370명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상곤 총리가 임기 시작 후 첫 번째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를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2009년 경기교육감 시절에도 시국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직무유기로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정권퇴진을 주장한 교사들로 상당수는 전교조에 속해있으며 현재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김 부총리의 정치적 행보가 이념 편향적임을 꼬집었다.
    한국당은 김 부총리가 지난 7월 전교조 지도부와 만나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약속한 것을 거론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했다"라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6조는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관련법 3조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만큼 전교조의 불법 행태를 두둔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교조가 이념갈등의 중심에 선 단체인 만큼 교육의 장이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시국 선언 교사들은 세월호와 국정 교과서 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김상곤 부총리가 이들을 선처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를 통해 "교사로서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교사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학생을 품어달라는 요구하는 '국민적 당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현재 세월호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교사는 284명이며 국정 교과서 시국선언으로 고발된 교사는 86명이다. 대검찰청은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교육부 의견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조계 일부에선 김 부총리의 의견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