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보방어조치 막으려 알고도 감췄다더니 이제와 밝히는 건 모순
  • 청와대 본관 전경.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청와대 본관 전경.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북한의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미사일 발사 도발을 둘러싸고 도발의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또 도발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사드 발사대 4기 배치가 어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청와대의 설명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26일 이전에 포착했으며, (발사 시점은)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발사 장소가) 자강도 무평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가 나갔고 심지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가 더 신속하게 이뤄진 관계로,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설명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지난달 28일 심야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튿날 0시 40분 NSC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한 우리 NSC보다도 20분 빠른 조치였다.

    첫 보도도 일본의 '후지테레비'를 통해 이뤄졌고,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8분 뒤에나 이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발사체 정보 확인은 물론 발사 징후 자체를 포착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자,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부분을 발표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았을 경우 북한의 정보 방어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가급적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사후에 이처럼 알리는 것 또한 정보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화민국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은 현직 총통으로 지난 2003년 11월 총통 재선에 도전하던 도중, 대중 유세에서 "지금 중공(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향해 겨누고 있는 미사일이 496기"라며, 해당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위치까지 열거한 적이 있다.

    일급비밀로 분류돼 있는 대만 겨냥 미사일 갯수와 배치 위치까지 정확히 언급되자 중공은 즉각 방첩작전에 돌입했고, 그 결과 전국인민대표자회 대의원을 겸하고 있던 고급 장성 류광즈(劉廣智) 공군소장 등 43명의 대만 첩보원이 일망타진당하며 첩보망이 일거에 와해되는 참사를 빚었다.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해서 정보 방어 조치에 당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이 사실은 비밀에 부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소집된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외교 카드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국내 절차적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레버리지(지렛대)로 쓰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이었던 4월 26일 경기도 포천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28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무조건적인 사드 배치 주장은 우리의 외교적 카드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고 비슷한 맥락으로 언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이 정보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 지난 뒤라지만 알리는 것은 무슨 생각인가"라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