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사과할 이유도 대상도 아니다… 야당 협조해야' 주장
  • 문재인 대통령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뉴데일리 사진DB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세(增稅)는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증세'라며, 증세 대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부인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26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이 구상하는 증세는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한해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야당에서 대선 기간 중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을 뒤집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말이 아니었다고 한 발 뺐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증세는 없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었다"며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나 법인세·실효세율 인상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서민증세'를 대체로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증세는 아주 극소수의 초고소득자, 그리고 극소수의 초대기업에게만 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증세'와는 다르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따라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과를 할 필요는 없고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하면서도, 야당이 증세 관련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증세에 대해) 사과를 할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증세 대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기우가 아닐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번 핀셋 증세에 대해서는 야당도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의 차원에서 당연히 협조를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바른정당이 주장했던 중부담 중복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 야당의 협조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