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겨냥 "소득 주도 성장론, 아직 입증되지 못해"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독특한 '사회공동체 의식'에 대한 정의가 눈길을 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월급을 떼인 적도 있지만 (당시) 사장님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 공동체 의식이 이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이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질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안 오르고 일자리가 없으면 소득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며 "내 소득만 오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적용할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되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라며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 되고 나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지 않나 걱정을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