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과에도 논란 여전 "공무원 증원 위해 나라 곳간 빗장 열려"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관련 긴급 회동이 갖고 있다. ⓒ뉴데일리
    ▲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관련 긴급 회동이 갖고 있다. ⓒ뉴데일리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2,5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자는 것이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1133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179명 중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이 통과되자 "공무원 증원은 혈세 남용이고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반 다수 국민들이 세금으로 공무원을 평생 먹여 살려야 하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것"이라며 "국가재정이 파탄나 나라 곳간이 비고, 미래세대가 빚 폭탄에 등허리가 휘게 되는 일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3당이 공무원 증원 예산인 80억원을 추경이 아닌,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채용규모도 중앙직 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증원을 위해 나라 곳간의 빗장이 열려 버렸고, 국민에게 국가재정의 빚을 전가시키는 잘못된 단추가 꿰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이 증원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한 비판이다.

    향후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이 2007년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유민봉 의원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유민봉 의원이 최근 외교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리스 정부의 공무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01년부터이며 국가부도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07년까지 6년 간 186,0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간 186,000명을 채용(1712,000명 추경에 포함, 18년 이후 5년 간 174,000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한다는 계획이.

    유민봉 의원은 "그리스 정부와 같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규모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과거 아르헨티나나 칠레, 베네수엘라 등에서 공무원 증원과 무차별 복지를 통해 포퓰리즘 정책을 구사하다가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면 절차대로 수요를 예측해 인력배치를 계획하고 그에 따른 소요 경비 산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공무원만 증원하겠다고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다른 야당들이 추경반대 원칙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3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며 폈던 자신들의 논리마저 내팽개진 채 손바닥 뒤집듯 집권여당과 야합한 야3당은 이제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국민의당', '더불어바른정당', '더불어정의당'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에 불려가 먹은 한 끼 식사비를 국민 세금 퍼쓰기로 지불한 것은 양심을 져버린 처사"라고 맹공을 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11조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