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 반대로 가는 한국 ‘탈원전’ 정책…해법은?

佛 마크롱도, 美환경운동가도 반대하는 '탈원전'

프랑스·미국, 신기술 원전으로 대체…일본마저 원전 계속 운영 계획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1 1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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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폐쇄)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탈핵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제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했던 계약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탈핵 연설’, 대체 누가 썼나?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얼핏 들으면 감동적이다. 하지만 ‘사실’을 대입해 보면, 누가 썼는지 몰라도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연설 가운데는 2011년 3월 일어난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까지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즉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사실과 달랐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日경시청이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만 5,893명, 실종자는 2,556명이었다. 대부분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 깔리거나 쓰나미에 휩쓸려 생긴 인명피해였다. 日원자력 안전·보안원 집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은 4명이었다.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이 1,368명이었다는 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며, 日도쿄신문의 보도가 원 출처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거짓 통계’를 토대로 연설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지난 몇 년 사이에만 원전 사고 관련 내용 수십여 건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뭘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와 파리기후협정 등을 설명한 뒤 “원전을 폐기한 자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자리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고리 1호기 폐쇄는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금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며, 한국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주장들은 세계적 흐름이나 사실과는 차이가 많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탈원전 정책’ 추세나 원전 해체 기술, 원전 사고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

‘탈원전 정책’ 보며 공영방송 자세 보여준 KBS

KBS가 지난 6월 말부터 보도한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원전 폐쇄 연설이나 ‘탈원전 정책’의 명분이 되는 주장들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를 보여줬다.


지난 6월 29일 KBS 9시 뉴스는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펼쳤다 부작용 때문에 정책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에 이은 해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원전 안전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日민주당 정권은 ‘원전 제로’ 정책을 발표해 50기가 넘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전격 중지했다.

이렇게 갑자기 원전 가동을 정지하자 화력발전소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LNG와 석탄 등 에너지 자원 수입액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결국 2012년에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내세워 원전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됐다고 한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KBS뉴스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재가동 중인 원전은 5기, 2030년까지는 30기 수준으로 늘려 운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11년 이전 54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일본 정부는 향후 원전 발전 비율을 20% 초반대로 낮추고, 풍력·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KBS 9시 뉴스는 지난 6월 30일에는 미국의 원전 현황과 정책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다양한 발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로, 100여 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4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한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섬 원전사고’ 이후 한동안 원전 건설이 주춤했지만,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 때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고 한다. 그 뒤를 이은 트럼프 美대통령 또한 “깨끗한 재생에너지이자 배출가스가 없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킬 것”이라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美에너지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이 원전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프랑스, 중국도 깨끗한 에너지 위해 원전 건설”

KBS 9시 뉴스의 지난 7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탈원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1년 3월 日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의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하고, 건설한 지 50년이 넘은 원전 6기를 폐쇄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원전 강국 프랑스가 원전 정책 재검토에 나섰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프랑스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라 오래된 원전을 첨단 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KBS 9시 뉴스는 “실제로 프랑스는 북부 지역에서 세계 최대의 3세대 첨단 원전을 건설 중이며, 현재 운용 중인 58기의 원전 설비 용량을 63GWh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탈원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라고 전했다.

프랑스는 연간 30억 유로(한화 약 3조 9,000억 원) 이상의 전기를 수출하고 있고, 국내 전기요금 또한 EU 평균의 7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3세대 원전 기술을 선도하고 있을 정도로 원전 산업은 프랑스의 3대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KBS 9시 뉴스는 “마크롱 대통령도 親원전 입장”이라며 “저는 원자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원자력은 탄소가스 배출을 피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평가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덧붙이며, “프랑스에서 탈원전을 요구하는 정치세력도 극좌 또는 군소 정당이어서 앞으로 한동안 프랑스에서는 급속한 탈원전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BS 9시 뉴스는 7월 6일에는 중국의 원전 정책도 전했다. KBS는 “석탄 화력발전소 위주였던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에 눈을 돌렸다”면서 “중국은 안전성과 효율을 높인 원전 ‘화룡 1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해안이건 내륙이건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킨 원전 기술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왕이런 中원자력국 부의장의 말을 전하며 “중국은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한때 원전 프로젝트를 중단했지만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원전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중국이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6기”라며 “중국은 현재 2%에 불과한 원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10기의 원전을 건설, 가동할 계획으로, 매년 6기에서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KBS 9시 뉴스의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 성향을 떠나 해외의 원전정책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많은 부담이 생길 것을 우려한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독일, ‘탈원전’ 결정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계자들이 모범사례로 꼽는 독일은 어떨까. 독일은 원전 폐기를 합의하기까지 무려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시작은 1986년 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이었다.

독일은 1990년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원전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1998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립 정부를 수립한 뒤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는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탈원전 정책’을 공식 발표하기 까지는 13년이 더 걸렸다.

2011년 3월 日도호쿠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전역에서 원전 반대시위가 일었고, 결국 2011년 4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탈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종교계, 재계, 정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내각을 소집한 뒤 다시 7시간 동안 토론을 벌여 ‘탈원전 정책’을 결정, 발표했다.

세계와 비교해 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지난 7월 5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교수 417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2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냈다.

이 글을 살펴본 뒤 관련 통계를 찾아봤다. 한국원자력발전산업협회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현재 세계적으로 449기의 원전이 운전 중이고, 60기를 건설 중이며, 164기는 건설 계획 중이라고 한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폐쇄한 원전은 160기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43기의 원전을, 중국이 36기, 한국 25기, 인도 22기, 대만 6기, 파키스탄이 4기를 운전 중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이 원전 99기를 운전 중이고, 34기를 폐쇄했으며, 4기를 건설 중이고, 18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캐나다는 19기를 운전 중이고 6기를 폐쇄했으며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프랑스가 58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고, 12기를 폐쇄했으며, 1기를 건설 중이다. 러시아는 35기를 운전 중이고 5기를 폐쇄했으며 7기를 건설 중이고, 추가로 25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국은 15기를 운전 중이고 30기를 폐쇄했으며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는 15기를 운전 중이고 4기를 폐쇄했으며 2기를 건설 중이고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이들 나라 외에도 스웨덴 10기, 스페인과 벨기에가 7기, 체코가 6기,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4기의 원전을 운전 중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원전을 건설하거나 새로 지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원전 기술은 1950년대 이후 나날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는 4세대 원자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이 舊소련에서 입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은 현재 세계에서 첫 실용화 3.5세대 원전이다.

美환경운동가들, 왜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 반대’ 청원 했을까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외 환경운동가마저 문재인 정부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KBS는 지난 6일 “미국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KBS에 따르면, 美청정에너지 연구단체 ‘환경발전’의 마이클 쉘렌버거 교수는 5일(현지시간) 학자들과 환경단체 회원 27명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기후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강한 의견 일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들은 “원전 기업인 프랑스 아레바와 美웨스팅 하우스의 재무적 실패로 한국 원자력 산업이 특별히 중요해졌다”면서 “만약 한국이 원자력 산업에서 철수하면 오직 러시아와 중국만이 새 원전 건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원전을 모두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의 발전소를, 풍력은 서울 면적의 14.5배 면적의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과 공영방송, 심지어 미국의 환경단체마저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전 산업 폐기’를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계자들이 롤 모델로 꼽는 독일과 비교하면, 현실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 37.5%, 석탄 43.3%, 석유 0.7%, LNG 등 천연가스 13.6%, 수력 0.7%, 기타 집단·대체 에너지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채택한 2011년 당시 전체 전력 소비량을 보면, 석유 33.6%, 천연가스 21.4%, 석탄(무연탄+갈탄) 24.1%, 원전 8.6%, 신재생 에너지 10.7%였다. 독일은 국민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을 한국처럼 갑자기 크게 줄이기보다는 15년 이상의 여유를 두면서, 그 사이에는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로 교체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탈원전 정책’이 나온 뒤 독일에는 연간 전기요금이 4인 가구 기준으로 37만 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독일로 이민한 한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전기요금이 한국에 비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다. 외교부 등이 조사한 통계를 봐도 한국 가정과 독일 가정의 월 333kWh 사용 요금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발표 이후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향후 발전이 부족한 부분은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2011년 당시 독일 소비전력 가운데 천연가스 발전은 21.4%였다. 대부분 러시아에서 끌어온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갈등이 생기거나 독일 정부와 외교적 마찰이 생길 때면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부족해질 전력 공급을 보충하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위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러시아에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수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과학자보다는 환경단체 출신 인사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부처를 키우려는 일부 관료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폐쇄 당시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원전은 1977년 완공 이후 우리나라 발전 용량의 9%를 담당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다. 이후 40년 동안 한국 과학자들은 강대국의 원전 기술을 따라잡으려 피땀 흘리며 노력했다. 이들의 노력을 안다면 ‘탈원전 쇼’가 아니라 ‘위험한 원전을 넘어 안전한 원전 시대’를 주창하며, 세상을 이끌겠다고 하지 않았을까.

  •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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