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비 GDP의 25% 수준, 韓은 2.6% 내외"

"北국방비 GDP 대비 세계 1위…핵·미사일에만 3조"

美AP통신, 존스홉킨스大 산하 한·미 연구소 연구결과 인용해 보도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1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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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기준 북한 국방비가 GDP 대비 세계 1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최대 30억 달러(한화 약 3조 4,0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美‘AP’ 통신은 20일(현지시간) 한국 국방부 통계를 인용,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최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00억 원)에서 최대 30억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美‘AP’ 통신에 따르면 한국 국방부는 김정은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2016년 7월까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31발에만 9,700만 달러(한화 약 1,090억 원)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비용으로, 단거리 스커드 1발이 100만~ 200만 달러(한화 약 11억 2,200~ 22억 4,500만 원),  중거리 무수단 1발이 300만~ 600만 달러(한화 약 33억 6,800~ 67억 3,400만 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1발당 500만~ 1,000만 달러(한화 약 56억 1,200~ 112억 2,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쓴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스커드 16발, 노동 6발, 무수단 6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3발을 쐈다. 2017년 들어서는, 지난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급 ‘화성-14형’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美‘AP’ 통신은 "북한의 연간 국방비는 70억~ 100억 달러(한화 약 7조 8,500~ 11조 2,20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美국무부가 2016년 12월 발간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세계 1위라고 한다. 당시 美국무부는 북한이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GDP의 23.3%를 국방비에 투입했다고 추산했다. 한국은 2.6%였다.

美‘AP’통신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주변국들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며 “김정은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주 목적은 체제 유지”라고 지적했다.

美AP통신은 “북한의 핵 전략은 확실히 비싸기는 하나 잠재적 저축”이라며 “일단 개발하면 적의 핵 전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수백만 명의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덧붙였다.

커티스 멜빈 美존스홉킨스大 산하 한·미 연구소 연구원은 美‘AP’ 통신에 “이 같은 추산이 맞다면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겠지만 반드시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비싸긴 하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분노를 잠재우고 흡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 엘리트들은 핵무기 없이는 불안을 느낄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만족할 만한 핵무기를 보유하기에는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美‘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거액의 외화를 어떤 경로로 벌어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북한은 2015년 수출로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500억 원)을 벌어들였고, 또한 해외 파견 노동자와 불법무기 수출, 사이버 범죄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북한이 가장 높지만 한국(2016년 기준 약 38조 원)과 일본(2016년 기준 약 53조 895억 원)에 비해서 금액은 적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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