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제개편안에 "지출만 가득한 경제공약" 반박

한국당 "법인세 인상,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일"

美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 방안… 법인세 35%→15% 파격 감액
이현재 "文정부 공약 달성하려 총대 멘 여당 대표?… 잘 짜여진 각본"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1 1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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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한 세재개편안을 정부에 직접 요구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낮추며 투자를 유도하는 세계 각국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추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한 '법인세 인상 세재개편안'에 대해 혹평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이 19.4% 역대2위까지 오른바 있다"며, 여당의 급작스런 세재개편안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트럼프도 법인세를 35%에서 15%로 파격적 낮추며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부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무리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매겨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앞서 '초대기업과 '초고속득자'를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까지 올리자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 대표의 '법인세 인상' 제안에 대해 "지출만 가득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은 사전에 조율된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불어닥칠 조세 저항을 의식해 여당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증세 공론화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국정과제 운영 100대과제를 발표하며 소요 예산이 178조원이라고 밝혔고,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증세 없이는 도저히 할 수없는 날림 공약임을 정부 스스로 자임했다"고 비난했다. 

또 "정작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증세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고, 이달에도 당분간 명목세율 조정은 없다고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모두 허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채용 공약'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만 늘리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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