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점검 통한 자료 색출 계속… 보수단체 지원방안 등 민감한 사안 다수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그는 20일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뉴데일리 DB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그는 20일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국정 상황실 내에서 추가로 발견된 이전 정부 문건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이어 세번째 문건 공개로, 해당 문건에는 보수단체 지원방안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들어있어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된 후, 민정· 총무 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며 "현재까지 분류된 504개의 문건 중 몇 가지 문건의 제목과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시작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작성된 '국정 환경 진단 및 운용 기조'라는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 역량강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며 "2015년 7월 중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정 이념의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며 "삼성물산과 관련,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여부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관한 것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문서에서는 ▲해치 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방안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카카오톡 '# 검색' 관련 좌편향적 자동연관검색어 개선 주문 ▲ 포털 뉴스 서비스 사회적 책임 강화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관련, 지방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 강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발견 문건의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것과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심사가 높은 사안의 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논란을 의식, 관계자가 "새로 발견된 문건의 개요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불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에도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문건을 공개했지만,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부딪쳤다. 지난 19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 법리적 논쟁은 하지 않겠다"며 "제목과 개요 정도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아가 "헷갈려 하시는 얘기 중 하나는 비밀문건이 없나, 그것을 공개하는 게 아닌가 하시는 것인데 발견된 문건 중 비밀 분류 도장이 찍힌 문건은 없다"고 못박았다.

    청와대는 이미 안보실에서도 다량의 이전정부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힌 상태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분량이 많아, 청와대는 문건을 분류하는 작업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문건 추가공개로 인한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문건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생중계 브리핑 방식으로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제동장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위법성 지적과 고발에도 아랑곳 않고 여론전과 수사 재판을 위해 문건을 공개하는 청와대는 치외법권이라도 가진 것이냐"며 "대선이라는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자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우리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건 공개와 관련되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청와대의 성실한 조사 협력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전임정부 문건 발견을 보물이라도 찾는 양 떠들고 공개하는 게 아닌, 자신들만의 정책과 성과로 국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정면승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