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이효성 후보자 발언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운이 좋았다"
  •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2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가운데, 20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장관급) 후보자를 향해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 1호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미방위 소속 자유한국당(박대출,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송희경, 이은권) 의원들은 20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효성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해보니 그 결과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고 성토했다.

    마이크는 간사를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이 잡았다.

    박대출 의원은 "서민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하시겠다는 분이 '집 값이 15억으로 뛴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편향된 정파성과 언론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효성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허위보도로 판명난 2008년 'MBC 광우병 보도'를 두고 "완전 사실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는 발언을 던져 물의를 빚었다.

    그는 또 "MBC는 종합적으로 볼 때 분명 문제가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들의 강제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 공영방송 사장들의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국당은 "대법원 판결로 허위사실로 판명난 광우병 보도에 대해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인하긴 했지만 편향된 언론관을 숨기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행법상 방통위에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사장 교체와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며 "보수언론에는 혹독하고 진보언론에는 눈감는 이중행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목동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아무리 자식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운이 좋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논란이 불거진 딸의 미국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다" 등의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박대출 의원은 "후보자는 제기된 10대 의혹에 대해서 절반은 시인하고 사과했으나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궤변과 상식이하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후보자 딸의 미국 국적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 장관의 자녀가 미국인이라는 것은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청문회장에서는 최소한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일 것"이라고 이효성 후보자의 태도를 질타했다.

    끝으로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정부는 특권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발표문 잉크도 마르기 전 '5대 비리 그랜드슬램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권반칙 불공정의 '문재인 정부 적폐 1호'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듭 이효성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 성명서 전문.

    <자유한국당 미방위원 성명서>

    이효성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임명 강행하면 ‘특권 반칙 불공정’의 ‘文 정부 적폐 1호’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해 보니,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인사청문회를 보신 국민 여러분은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나. 서민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집 값이 15억으로 뛴 것은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한다.

    더욱이, 편향된 정파성과 언론관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로써 허위 사실로 판명난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인했지만, 편향된 언론관을 숨기지 않았다. 현행법상 방통위에 공영방송 경영진의 교체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사장 교체와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보수언론에는 혹독하고 진보언론에는 눈감는 이중행태도 확인되었다.

    이 후보자는 제기된 10대 의혹에 대해서 절반은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궤변과 상식이하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첫째, 목동 위장전입 3회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인정했지만,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폈다. “집 사놓고 살려고 갔는데 오래되고 불편해서 못 살았다. 가끔 간적은 있다. 위장전입은 아니다.” 그런데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0’이었다.

    둘째, 부동산투기 문제이다.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득 본 게 없다. (2억 9천만 원에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15억원 정도 한다고) 그게 왜 부동산 투기냐. 내가 사지 않았어도 아파트 값은 오른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내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다.”

    셋째, 논문표절 문제이다. 남의 글을 인용하면서 “깜빡해서 표기를 누락했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실수다. 그래서 표절은 아니다.” 그러더니 밤늦게 ‘부적절 했다’고 시인했다.

    넷째, 자녀 미국국적 문제이다. 이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변명도 충격적이다. 이중국적 자이던 해당 자녀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함께 살고 있는 무남독녀 외동딸이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도 몰랐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장관의 자녀가 미국인이라는 것은, 경위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이다. 청문회장에서는 최소한 진정성 있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 도리일 것이다.

    어제 문재인 정부는 특권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겠다며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5대 비리 그랜드슬램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면 ‘특권 반칙 불공정’의 ‘문재인 정부 적폐1호‘로 기록될 것이다.

    이효성 후보자에게 제안한다. 이 후보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가족과 제자, 주변 지인들과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라. 그분들의 진솔한 고언을 듣고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상
    이요 순리일 것이다. ‘5대 비리 전관왕’도 모자라 ‘문재인 정부 적폐 1호’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2017. 7. 20
    자유한국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