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를 위해 다수가 손해보는 상황,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란, "세금 부담 늘고 일자리 줄어"

市 관계자 "비용 총 76억원 정도 예상" 시의회 한국당 "시민이 충당해야 될 세금"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0 17: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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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1개 투자 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원순 시장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20곳 중 11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는 총 7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감찬 시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고용상 차별을 받았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각종 복지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그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재원이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역시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묵 시의회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는 해당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측이 의회와의 협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을 비판했다.

이상묵 위원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담을 안아야 할, 이같은 중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박원순 시장이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일부 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민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향후 채용 창구 축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경고다.

한국당 측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 직원들의 정규직화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면 일자리를 원하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며 "일부를 위해 다수가 손해보는 상황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치부하기에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박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기자설명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무기계약직들은 기존 정규직에 통합하는 형식으로 전환이 이뤄진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 노동정책관은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임금 체계와 승진, 복리후생 측면에서 정규직과 달라 중규직으로 불렸던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보고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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