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들 “北당국, 어민 탈북 우려 내세워 금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北, 어민 조업 금지

노동당 사업소·북한군 해군 소속 어선들만 조업 가능, 어민들 배 뺏으려는 의도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0 15: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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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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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탈북할 것을 우려해 출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9일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어민들의 가을철로 불리는 낙지 조업 시기가 되었음에도 당국에서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해 영세 어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금이 한창 낙지 철인데 수산협동조합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면서 “어민 절반이 지역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당국이 출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현재 출어해 낙지를 잡을 수 있는 어선은 어부 2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산사업소 소속 중대형 어선들이며, 그 외에 바다에 나갈 수 있는 소형 어선은 모두 북한군 소속 어선들로 북한 해군 경비함의 감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소형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이 고기잡이를 하려면 주변 군부대나 지역 수산협동조합에 소속돼야 하는데 군부대나 수산협동조합 소속 어선은 자유롭게 팔거나 빌려줄 수가 없어 어민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수산사업소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남도 소식통은 “올해부터 해안경비대나 해군의 감시를 받는 소형 어선들, 보위부 지도원이 승선하는 수산사업소의 중대형 어선들에게만 조업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면서 “소형 어선들을 이용한 어민들의 탈북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군부대 소속 어선은 소형이라도 10척 이상씩 조를 이뤄 해안경비정이나 어뢰정의 감시 아래 어로 활동을 하는데, 지역 수산협동조합 소속 소형 어선들은 감시를 받지 않아 조업증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한마디로 감시 수단이 없는 지역 수산사업소는 모두 해산하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어민들의 탈북을 우려해 조업증을 내주지 않는 북한 당국이 수산업은 포기 못하겠으니까 영세 어민들을 군부대 소속이 되도록 해 어선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식통은 “영세 어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바다에 나가려면 어선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군부대 수산사업소에 소속돼야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군과 노동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기잡이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어선들은 무동력 목조선박이거나 오래된 선박들이 대부분이어서 어민들 가운데는 먼 거리까지 조업을 나갔다가는 해류에 휩쓸려 조난을 당하거나 높은 파도로 침몰하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5년 사이 북한 소형어선 277척이 영해나 해안가에서 발견됐는데 승무원 대부분이 시신으로 발견돼, 일본 어민들은 조난당해 떠내려 온 북한 어선을 ‘백골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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