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사정정국… 최종 목표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을 겨냥한 사정정국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시로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있었던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키로 하면서 생긴 변화다.

이날 회의는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이뤄졌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7일 "해외 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 별 단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주도로 유관 기관과 협의회를 구성·개최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연일 사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의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을 공개했던 청와대는 지난 17일에는 정무수석실에서 추가로 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수석보과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국가 청렴도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했던 제도를 다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과의 최우선순위 약속"이라며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 타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부패와 전쟁을 선포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같은 청와대의 일련의 움직임은 이전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정수석실의 문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문제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정부에서 중단하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발언으로 대상을 분명히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적잖게 당황하는 기색이다. 자유한국당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를 분리, 친박 청산 가능성을 예고했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문건의 등장은 자유한국당이 해온 그간의 노력을 자칫 공염불로 만들 여지가 있다.

그렇다고 뛰어들어 싸우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정국 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불리한 프레임에서 싸웠다. 이번에 다시 박 전 대통령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가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장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치 보복쇼"라고 잘라 말했다.

홍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 정권 비리 캐기 수사는 이 정권도 예외는 아닌 듯 하다"며 "어부지리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이 작성자 불명의 서류 뭉치를 들고 생방송 중계를 하며 국민 상대로 선전전을 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지 우리 한 번 지켜보자"며 "방산브로커가 국방을 지휘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교육을 맡고 전대협 주사파 출신드링 청와대를 장악하고, PK 지방선거 전략으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정지시켜도 관제 여론조사로 지지율 80%라고 선전하는 나라"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