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대북제재 강화

美 “北해커 이용 통신회사 제재, 핵미사일 재배치”

아시아 태평양 우방 위해 핵탑재 잠수함 배치, 우방국 미사일 개발 지원 등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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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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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북한과 관련한 제재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와 함께 北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보복 수단 배치, 우방국의 미사일 개발 지원 및 무기 판매 확대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하원이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내에 “북한의 대외 사이버 공격을 지원한 제3국 통신업체들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로버트 피틴저 美하원의원(공화)이 제안한 해당 조항은 ‘북한 정부 또는 그들과 관련이 있는 개인이 저지른 사이버 공격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해준 통신업체는 美국방부와 사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하원 전체회의에서 피틴더 의원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적 도발, 지독한 인권침해를 일삼도록 뒀다’고 지적하며 ‘내 수정안은 미국이 더 이상 중국과 북한의 동맹·협력 관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댄 코츠 美국가정보장(DNI)은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 사이버 공격과 연관이 있는 통신회사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국가안보’ 목적일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이뿐만 아니라 美국방장관이 태평양 사령관, 전략사령관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보다 강화된 억지력과 안보 공약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법안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재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미국의 핵무기 전략인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재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구체적으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중거리 폭격기, 미사일 방어체계 등 미군의 주요 전략자산을 동북아 지역 내에 공개적으로 전개하는 행동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미국 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우방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할 수 있는 방안과 우방국과의 군사협력 및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무기 판매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을 제안한 리즈 체니 美하원의원(공화)은 “북한의 첫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아태 지역 우방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대로라면, 美정부는 2018년부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 그 후원자로 불리는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시행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동북아 지역에 증강 배치하는 한편 ‘보복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美하원이 채택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예산 규모는 6,960억 달러로 ‘201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비해 12.4%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북한,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예산은 125억 달러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하원은 전체회의에서 찬성 344표, 반대 81표로 ‘2018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은 현재 美상원으로 넘어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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