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박범계·조응천 등 법조인 민주 현역 의원들 禹 집중사격

靑 문건 파문… 우병우 재수사로 조준되는 까닭

"禹, 다시 불러서 조사해야" 한 목소리… 대통령기록물법 논란 희석 위한 꼼수?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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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 정치부 국회팀 우승준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를 되새기며 글을 쓰겠습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7일 전방위적으로 '우병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청와대가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과 세월호 유가족 감시 등 여러 사안에 개입한 내용이 적시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자료를 대량 발견해 충격적"이라며 "문서 내용을 보면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막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농단 주범과 공범이 구속된 상황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 기각됐다"며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이다. '마지막 봉우리' 우병우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재수사'를 외치는 목소리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 박범계 최고위원과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각각 이날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관련)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2015년 1월부터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정황이 있으면 이는 우병우 전 수석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의 영향력'을 폭로했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우병우 라인'은 10명이 넘는다. 또 서울 대검과 법무부, 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포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 역시 "검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은혜를 입었다"며 "윤갑근 전 고검장 수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을 압수수색했다면 불구속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우병우 재수사'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우병우 재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여론의 시선 분산'이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지금 '대통령기록물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나"라면서 "기록물법 논란이 지속되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 여론몰이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를 저지하고자 집권당 측에서 '우병우 전 수석 재수사'를 부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털어놨다.

실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을 공개했으나, 공개한 문건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개 가능한 일반 대통령기록물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문건 공개 과정에 대한 뒷말은 팽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수행·보좌·자문·경호 기관에서 보유해야 한다. 또 기록물은 일반·비밀·지정기록물로 나뉜다. 일반 기록물을 제외한 비밀·지정기록물은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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