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비리 재수사, '불똥' 어디까지 튈까?

서울시가 경찰의 시내버스 운수업체 비리사건 재수사 예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버스업체는 자가 정비업 면허만 가지고 있어 타사 소유의 차량을 개조할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 200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택시와 승용차 등 총 2,346대를 압축천연가스(CNG)차량으로 개조해 1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비리 사건'이 재점화 된 것은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여러가지 범죄사실 중에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이거나 법리 관계에서 다시 판단할 점이 있어서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며 "증거, 법리해석 모두 부족해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뇌물죄 성립에 대해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보강수사 대상에도 없었다"며 "현재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다른 제3자의 참고인 조사나 대질조사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도 1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보강할 부분이 있어 (재수사) 지휘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검찰의 지휘 아래 경찰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가 주목된다.

불똥이 어디까지 튀느냐가 관건이다.

경찰이 이번 보강수사까지 해서 '부실수사' 논란을 씻을 수 없다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거나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 돌았다는 비판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 공무원들의 거취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사무관 2명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 서울시의회 김모(50) 의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비위 정도가 경미한 서울시와 구청 실무자급 공무원 12명은 입건 대신 기관통보만 했다.

한편, 윤준병 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교통본부가 CNG 버스 자가정비 업체를 다른 버스업체의 CNG 용기까지 정비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은 2010년 당시 업무처리 과정의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스비리 수사와 관련, "뼈아프게 생각하고 감사기구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