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교통사고 났을 때 권력층이면 피해자"

지난 몇 년 사이 북한 내에도 차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교통사고도 덩달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나라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지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더 권력서열이 높은가”를 따진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0일 평양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도 평양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많이 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런데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법적으로 가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당히 합의해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양 소식통은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게 마련이고, 이때 교통 보안원(교통경찰)이 개입을 하는데 교통 보안원은 양측 가운데 누가 더 ‘힘’이 센 쪽인가를 파악한 뒤 힘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결론을 내린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둘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미뤄버리고는 교통 보안원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어느 한 쪽 편을 들었다가는 나중에 다른 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남도 소식통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둘이서 적당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목소리 크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무리 억울해도 힘없는 사람은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인 것이 명확할 때는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 경제적 능력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도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냉장고나 TV 한 대, 또는 쌀 50kg정도를 피해자 가족에게 합의금이라고 주고 때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만큼 자동차 보험이나 관련 법규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차량이 적었던 과거에는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주로 노동당 고위층이나 인민군 장성급이었던 탓에 교통사고가 나도 쉬쉬하며 덮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