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등 5곳 '재지정'…문재인 정부에 책임 떠넘겨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줏대 없는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시내 외고·자사고·국제중 등 5개 학교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학교 모두 지정취소 기준 점수인 60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재지정 운영 평가 대상이던 5개 학교 모두 외고·자사고·국제중학교로 재지정된 것. 

    그러나 조 교육감은 이들 학교의 재지정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고·자사고 폐지를 요구하는 등 사뭇 상반된 내용의 회견을 동시에 진행했다. 

    더욱이 조 교육감은 이날 시종일관 외고·자사고 평가 기준 자체를 문제 삼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를 실행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 돌을 던질지언정, 자사고와 외고 폐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현 시점에서도 행정적 합리성의 원칙 하에서 엄정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했다”며 “이전 정부에서 설정한 무딘 평가의 틀을 유지한 채 2년전 이미 공개된 답안에 따라 시험을 준비해온 학교들을 평가해야 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한 발 물러 선 것.

    그는 "자사고 외고 일반고 전환은 중앙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실현가능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즉각전환'과, 5년마다 시행하는 재평가 기간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일몰제적 방법'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의 회견은 최근 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을 정부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도, 조 교육감이 이제 와서 '자사고·외고 폐지'의 책임을 정부에 돌린 것은, 일종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가진 초중등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관을 주장했던 조 교육감의 행보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번복해 여론을 떠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부에게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 권한도 없는 교육감들이 나서서 자사고 폐지를 외치더니 이제 와서 한발 물러선 것은 전형적인 여론 떠보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연)교육감에게는 교육 철학이 없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끄는 수장이라기보다 정치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교육관계자는 죠 교육감이 입장을 바꾼 배경과 관련해, "자신의 자녀 두을명 모두 외고에 입학시킨 그가 비난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